오토바이 책임보험 없을 때 불이익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필수입니다. 오토바이 역시 책임보험이 필수지만 생각보다 오토바이 보험을 들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배달을 생업으로 하는 배달 운전자들은 사고 위험성도 높기 때문인지 보험사에서 꽤 높은 보험료 때문에 오토바이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여러 매체를 통해 오토바이 책임보험이 없어 보상을 못 받거나 피해 보상을 못 해주는 일로 인해 답답한 상황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한 것인지 기존에 다소 불합리한 오토바이 보험료 기준을 다시 조정하였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고 오토바이 책임보험이 없을 때 받는 불이익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오토바이 책임보험 개편

 

 올해 7월부터 이륜차 소유자라면 CC와 관계없이 오토바이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는 비싸게 측정된 보험료 때문인데요. 영업용 오토바이의 보험료는 가정용 오토바이에 비해 10배나 높은 보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보험 가입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합니다. 

 

 자동차보험은 초기 가입자나 무사고 운전자에게 할인을 적용시켜 운전자보험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반면, 오토바이는 최초 가입자에게도 사고다발자와 같은 11등급으로 높은 보험료를 적용시켰습니다. 즉, 오토바이 운전자를 잠재적인 사고다발자로 인식한 것이죠,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처 - 픽사베이

 

 이제는 오토바이 책임보험 적용 구간을 세분화시켜 최초 가입자들은 '보호할인등급'인 11N등급을 적용시킵니다. 이로 인해 20% 저렴하게 보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보험 가입에 가입한 지 6개월 미만이고 가입 기간 동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평소에 교통 수칙과 안전에 신경을 쓰는 운전자에게 할인을 적용해 주는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책임보험이 없을 때 불이익

 

 오토바이 운전자를 위한 보험 가입 독려를 위한 할인제도라는 당근과 함께 그렇지 않은 경우 오토바이 책임보험 불이익도 강경하게 마련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책임보험에 가입 명령 후 1년 이내에 불이행할 시 지자체에서 차량 등록을 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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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보험 오토바이로 인해 자신과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강경한 대책으로 보입니다.또한 오토바이 책임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경우, 교통사고 법적 책임은 물론 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안일하게 생각하면서 운행했던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생업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3. 다양해진 보험 혜택

 정부에서 앞장서서 오토바이 책임보험을 강조하면서 보험사는 넓어진 오토바이 보험 시장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최초 보험 가입자를 위한 '보호할인등급' 제도와 함께 추가적인 할인혜택을 다양하게 마련하였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들에게 유용한 보험사 제공 혜택도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달 업체 대상으로 단체 할인 제도가 마련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소속된 배달 업체는 소속된 라이더들에게 정기적으로 안전교육 및 교통 준수 교육을 이수하게 하면 오토바이 책임보험을 단체 할인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즉, 교통 수칙을 잘 준수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고 위험률이 적을 것으로 판단하여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배달 업무 특성 상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는 경우에는 '시간제 보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정용 오토바이로 차량 등록 후 업무 시간에만 추가적으로 보험을 적용하여 파트타임 오토바이 운전자들에게 보험료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많은 보험사에서 추가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자신에게 적합한 것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많은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보험에 가입을 하고 안전 운전을 통해 사고 비율이 낮아진다면 보험료는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당장의 이익을 좇는 것보다 자신과 타인의 안전에 더 신경 쓰는 것만으로도 더 나은 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